중도적 접근 방안은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티베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평등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티베트와 중국 국민 간의 안정과 공존을 위해 제안하신 정책입니다. 또한 티베트 중앙 정부와 티베트 국민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채택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국내외에 사는 티베트 국민과 이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관련 이슈를 더 잘 이해하도록 중도적 접근 방안의 내용과 그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중도적 접근 방안의 의미
티베트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현재 상태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티베트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틀 안에서 티베트 지역의 3개 성(省)에 거주하는 모든 티베트인들이 진정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전제의 중도를 택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중도적 접근 방안이며, 티베트인에게는 문화, 종교 및 국가 정체성의 보호와 보존, 중국인에게는 조국의 안보와 영토 보전, 그리고 인접 국가와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평화로운 국경과 국제 관계를 담보하는 등 모든 이해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초당파적이고 온건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중도적 접근 방안의 역사
티베트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간에 맺어진 17개 항의 협정이 동등한 입장에서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달라이 라마 성하는 티베트와 중국 민족의 상호 이익을 위해 1951년부터 8년 동안 중국 정부와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와 티베트의 내각 대표단은 1959년 라싸에서 로카(Lokha) 지역에 도착한 후에도 중국 군 당국과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17개 항의 협정 조건을 준수하려 했던 성하의 시도는 중도적 접근 방안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중국군은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가혹한 군사적 탄압을 시작했고, 달라이 라마 성하는 중국 정부와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라이 라마 성하는 모든 티베트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인도로 망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는 인도 테즈푸르(Tezpur)에 도착한 직후인 1959년 4월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17개 항의 협정이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협정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날 부로 협정을 무효로 간주하고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1979년까지 티베트 중앙 정부와 티베트 국민은 티베트 독립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세계는 전반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점점 더 서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와 민족의 독립적인 지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 양측이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티베트 독립 정책을 티베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익이 되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고 있습니다.
3. 중도적 접근 방안의 배경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방안을 생각하셨지만,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달라이 라마 성하는 티베트 인민 대표 회의 의장 및 부의장, 내각 대표, 그리고 여러 학자 및 원로들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특히 1979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 고(故) 덩샤오핑 주석이 달라이 라마 성하께 "독립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일은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달라이 라마 성하의 오랜 신념과 매우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즉시 협상에 착수하기로 동의함으로써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티베트 독립 정책을 중도적 접근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티베트 인민 대표 회의, 내각 대표, 여러 학자 및 원로들과 적법한 협의 과정을 거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도적 접근 방안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4. 민주적 절차로 채택된 중도적 접근 방안
1988년 6월 15일 달라이 라마 성하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에서 티베트 자치를 위한 협상의 기초가 된 성명을 발표하기 전, 1988년 6월 6일부터 4일간 다람살라에서 특별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티베트 인민 대표 회의와 내각 대표, 공무원, 모든 티베트 정착민과 지역 의회 의원, 티베트 NGO 대표, 새로 망명지에 도착한 티베트인, 특별 초청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제안서 문안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벌인 끝에 만장일치로 이를 지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1996년과 1997년에 티베트의 대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을 국민 투표를 통해 티베트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자의 64% 이상이 국민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과 세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이 라마 성하가 수시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중도적 접근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베트 인민 대표 대회는 1997년 9월 18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달라이 라마 성하께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1998년 3월 10일 성명을 통해 "...작년에 우리는 망명 티베트인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고, 티베트인들이 자유 투쟁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티베트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와 각계각층의 제안을 바탕으로 티베트의 망명 의회인 티베트 인민 대표 회의는 내가 국민투표에 의지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재량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티베트 국민들이 나에게 보여 준 엄청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희망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중도적 접근 방안'이 티베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단결과 안정을 보장하면서 티베트인들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접근 방안을 앞으로도 전념하여 추구할 것이며 중국 지도부와 진지한 접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이 정책은 티베트 국민의 의견을 고려하고 티베트 인민 대표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5. 중도적 접근 방안의 주요 내용
티베트 중앙 정부는 티베트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고 전통적인 티베트 지역의 3개 성으로 구성된 정치 단체의 창설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단체는 진정한 민족 및 지역 자치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중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와 행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위와 같은 지위가 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되는 즉시 티베트는 중화 인민 공화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지 않고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 남을 것이다; 티베트가 평화와 비폭력의 지역으로 변모할 때까지 중국 정부는 티베트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수의 군대를 티베트에 유지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중앙 정부는 티베트의 외교와 국방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종교와 문화, 교육, 경제, 보건, 생태 및 환경 보호 등 티베트와 관련된 다른 모든 문제는 티베트인들이 관리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티베트 지역으로의 중국인 이주를 중단해야 한다; 달라이 라마 성하가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상과 양측 간의 화해를 성실히 추진하는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한다.
6. 중도적 접근 방안의 특징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티베트 민족의 정치적 요구보다 티베트 민족과 중국 민족의 화합과 공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상호 호혜적인 중도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민족 평등의 사상은 인구 규모, 경제력, 군사력에 관계없이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더 낫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족 평등은 민족 간의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티베트 민족과 중국 민족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존할 수 있다면 이는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민족의 단결, 사회 안정, 중화 인민 공화국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적 접근 방안의 특별한 장점은 비폭력, 상호 이익, 민족 간의 단결, 사회 안정을 통해 평화를 보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평화 구축을 위한 5가지 방안( Five Point Peace Plan), 1988스트라스부르 호소문(Strasbourg Proposal 1988), 스트라스부르 유렵 의회 연설(Strasbourg 2001).
